전세와 월세 계약은 한 번 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대부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나 연장을 고민하게 되죠.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, 보증금 반환 문제, 계약 조건 변경, 법적 분쟁 등 뜻밖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과 연장을 안전하게, 그리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핵심 팁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.
1. 갱신 권리와 법적 보호 확인
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.
-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, 집주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갱신 요구권 조건: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, 주택 규모 9억 이하(2025년 기준), 임차인이 1년 이상 실제 거주 등.
💡 팁: 계약 만료 2~3개월 전, 집주인과 서면으로 갱신 의사 확인을 해두면,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2. 임대료 인상 대비 전략
집주인은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.
- 법적으로 연 5% 이상 인상은 제한됩니다.
- 인상률 협상 시 주변 시세, 주택 상태, 임차인 신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수준을 요구하세요.
💡 팁: 임대료 인상 폭이 과도하다면, 계약 연기 후 협상하거나 다른 집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3. 계약서 특약 확인 및 추가
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이전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세요.
- 시설 유지, 수리 책임, 공용비 부담 등 조건을 다시 명확히 기록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💡 팁: 계약 갱신 시에도 특약 내용을 갱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.
4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
갱신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를 갱신하고,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면,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.
💡 팁: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도, 행정 절차는 다시 확인하세요.
5. 갱신 시 체크리스트
- 집주인 신분 및 연락처 확인
- 임대료 인상률 확인 및 협상
- 기존 계약 특약 유지 여부 확인
- 시설 상태 점검 (난방, 전기, 배관 등)
- 관리비 및 공과금 확인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갱신
결론
임대차계약 갱신과 연장은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.
작은 준비와 확인만으로 보증금 안전, 임대료 안정, 법적 분쟁 예방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.
오늘 알려드린 갱신 권리 확인 → 임대료 협상 → 특약 확인 → 행정 절차 유지 단계를 기억하고, 안전하고 현명한 계약 갱신을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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