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숨겨진 함정들

새로운 집을 구할 때 위치, 가격, 시설만 보고 성급하게 계약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매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함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.

1. 등기부등본의 숨겨진 진실

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 우선순위

  • 확인 포인트: 근저당 설정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은지 체크
  • 함정: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  • 해결책: 전세보증금 +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의 80% 이하인지 확인

가압류, 가처분 등재 여부

  • 위험 신호: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
  • 대응법: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대폭 낮춰 협상

2. 계약서의 교묘한 조항들

관리비 범위의 모호함

  • 함정: “관리비 별도”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지 않음
  • 확인사항: 관리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계약서에 명기
  • 주의할 항목: 인터넷, 케이블TV, 주차비, 난방비 등

수리 및 보수 책임 범위

  • 일반적 오해: 모든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
  • 실제: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소지 다분
  • 명시할 내용: 에어컨, 보일러, 싱크대,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의 수리 책임자

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

  • 함정: 과도한 위약금이나 보증금 일부 몰수 조항
  • 법적 기준: 위약금은 월세 기준 1~2개월분이 일반적
  • 협상 포인트: 특별한 사정 시 위약금 감면 조건 추가

3. 집 상태 점검의 핵심 포인트

곰팡이와 결로 현상

  • 확인 시기: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 방문
  • 체크 부위: 벽지 모서리, 창문 주변, 옷장 뒷면
  • 장기 영향: 건강 문제와 추가 방충제 비용 발생

방음 상태

  • 확인법: 이웃집 생활 소음, 도로 소음 등을 다양한 시간대에 체크
  • 함정: 낮에만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밤에는 소음이 심할 수 있음
  • : 가능하면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재방문

수압과 배수 상태

  • 체크 포인트: 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 수압 확인
  • 배수 테스트: 세면대, 싱크대, 욕조 배수 속도 확인
  • 겨울철 추가: 동파 이력이 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

4. 숨겨진 비용들

이사비와 인테리어 비용

  • 함정: 저렴한 월세에 혹해서 계약했지만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듦
  • 확인사항: 도배, 장판, 방충망, 전등 등의 상태
  • 협상 포인트: 필수 수리사항은 입주 전 임대인이 처리하도록 요청

각종 공과금 정산

  • 확인할 것: 이전 세입자의 미납 공과금이 없는지
  • 위험: 전 세입자 미납분까지 떠안을 수 있음
  • 해결책: 계약 시 공과금 정산서 확인 후 새로 개시

보험료와 세금

  • 놓치기 쉬운 비용: 화재보험료, 종합부동산세 일부 부담
  • 확인 방법: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

5. 임대인 관련 주의사항

실소유주 확인

  • 함정: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 있음
  • 확인법: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신분증 대조
  • 위임 시: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

임대업 등록 여부

  • 법적 의무: 일정 규모 이상 임대업자는 의무 등록
  • 혜택: 등록업자와 계약 시 각종 세제 혜택 가능
  • 확인법: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

6. 입주 전 마지막 점검 리스트

현재 상태 사진 촬영

  • 목적: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 시 증거자료
  • 촬영 대상: 벽면, 바닥, 가전제품, 싱크대 등 모든 부분
  • 보관: 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임대인과 공유

열쇠와 보안 시설 점검

  • 확인사항: 모든 열쇠 개수와 상태
  • 보안: 비밀번호 변경, 인터폰 작동 상태
  • 추가 복사: 여분 열쇠 제작 비용과 허가 여부

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정리

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

  • 등기부등본 열람 (근저당, 가압류 등)
  •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
  • 집 상태 종합 점검 (여러 번, 다른 시간대)
  • 숨겨진 비용 계산
  • 임대인 신원 및 자격 확인
  • 현재 상태 사진 촬영

협상 시 활용할 포인트

  • 발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월세 인하 요청
  •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입주 전 처리 조건
  • 과도한 조항들은 합리적 수준으로 수정 요청

마무리

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-2년간의 생활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이라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어요.

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의 체크포인트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.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.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, 이런 꼼꼼함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지켜줄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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